경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미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해외 사업장이 셧다운 되거나 부품·자재 조달 문제로 국내 사업장이...

경기도가 공정경제위원회 추진과제 중 하나로 가맹·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내 점주단체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6일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점주단체 지원사업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가맹 분야에서는 약 50여 개의 브랜드별 단체만 구성돼 있고 대리점, 하도급 분야에는 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중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브랜드 본사, 대형 유통채널, 점주 등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본사와의 불공정 피해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단체 2곳을 선정해 7월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첫 사례는 국내 유명 밥솥 브랜드 ‘쿠쿠’ 가전제품의 서비스센터 점주들이 모여 구성한 ‘쿠쿠점주협의회’다. 쿠쿠는 무상 수리에 대한 대행료나 부품마진율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거래구조, 점주의 추가부담이 큰 홈케어 신규서비스(정기관리서비스) 강행, 세 번 F 평가등급을 받으면 자동 계약 해지되는 삼진아웃제와 자동갱신 없이 1년씩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주의 불안한 지위 등이 계속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도는 쿠쿠점주협의회 단체 결성 이후 점주들이 겪은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단체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교육 등 단체 운영 관련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서브웨이 샌드위치 점주단체다. 서브웨이 샌드위치 점주단체는 지난 2018년 프랜차이즈 점주가 본사와의 폐점분쟁으로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단체 차원에서 쟁점을 정리해 재신청하기로 했다.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경우 국내 사업활동 시에는 가맹사업법, 약관법 등 국내 법규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맹계약서의 필수인 계약갱신조항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도는 이번 지원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거래의 쟁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점주분쟁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의견 청취 등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년부터는 단체구성에 필요한 교육, 법률 검토, 운영 방법과 서류작성 컨설팅, 물적 자원 공동 구매 등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중앙 정부 법 개정 건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중소상공인들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도내 농수산식품 홍보를 위해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고양 킨텍스 1전시장 3·4·5홀에서 열리는 ‘메가쇼 2021 시즌2’에 참가한다.   ‘메가쇼 2021 시즌2’는 ‘수도권 600만 주부들의 핫 플레이스’라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경기보환연)이 김장철에 대비해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김장용 농산물과 가공품, 김장용 식품조리 기구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4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보환연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무, 배추 등 농산물 285건, 가공품 61건, 김장용 식품조리 기구 44건 등 총 390건에 대해 잔류농약, 방사성물질, 잔류 및 용출시험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고춧가루 1건에서는 법정 기준치 10.0mg/kg 미만을 초과한 15.6mg/kg 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나머지 3건은 총 질소 함량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액젓 1건에서는 총 질소 기준치 1.0% 이상에 검사결과 0.9%, 조미액젓 2건은 총 질소 기준치 0.5% 이상에 검사결과 각각 0.4%, 0.3%로 나타났다. 이 밖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나 방사성물질, 중금속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김장김치는 장기간 가정에서 먹는 식품인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관련 재료, 기구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고 말했다.  김장재료 검사내용 구 분 유 형 품 목 검사 결과 검사항목 건수 적합 부적합 합계 390 386 4 (1.0%) 잔류농약 농산물 배추, 무, 갓 등 254 254 잔류농약 341종 기준·규격 가공식품 고춧가루 19 18 1(5.3%)  금속성이물, 타르색소 젓갈류 29 26 3(10.3%) 총질소,...

한국과 싱가포르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22일 화상 회의를 통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도 진행하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도는 국회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개최, 민간의료기관 CCTV설치 추진, 도지사 서한문 국회 전달, 도지사 주재 입법지원 간담회 등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경기도 주도로 열린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쟁점들이 반영됐다. 그동안 의료계는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해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하는 등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를 강조해 수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인공지능 기술을 사업화 전에 사용해볼 수 있는 시험구역(테스트베드)이 조성된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2021년 인공지능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경기도 보유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주민이 직접 신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검증해 사업화 할 수 있는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과기부는 2023년까지 3년간 국비 195억 원을 투입하며, 경기도가 195억 원을 매칭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 일대에 ▲인공지능(AI)+모빌리티 실증 ▲인공지능(AI)+생활편의 실증 ▲인공지능(AI)+재난안전 실증 시험구역을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 보안, 안전, 생활편의 등 다양한 분야와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 장치를 발굴해 시험할 수 있는 실증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인증과 연계한 기술 평가 및 공인 시험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범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시설과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 인공지능 실증 지원, 판교 AI 얼라이언스 운영, 미래기술 캠퍼스 운영 등 지원 사업은 물론 지난 2월에는 도의 인공지능 정책을 기획·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인공지능 정책자문단을 출범해 정책의 일원화와 지속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인공지능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과 그간 추진해 온 경기도 인공지능 정책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며 “도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산업 육성을 위해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8일 ‘디지털 오픈랩’ 선정에 이어 이번 ‘인공지능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사업 등 정부 공모 사업에 연이어 선정됨에 따라 도내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장비 지원은 물론 실증을 통한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미래기술팀

경기도가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이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입학생과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 도민 학생까지 무상교복비를 확대 지원한다. 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시행돼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다른 시․도 또는 외국으로부터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은 학교 주관구매 교복을 현물로 지급 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교복 자율화 학교에 다녀 교복구입비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2학기부터 30만원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원받아 일상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학생까지만 지원했던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에 대한 무상교복지원은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을 포함해 도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주소지 기준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김동욱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2019년 광역 최초 중학생 교복 무상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연차별․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해 교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며 “좋은 품질의 교복을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교육협력과 교육재정팀

경기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감염현황 137건의 약 70%가 3월 이후 확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최근 증가 폭이 커진 만큼 더욱 경계심을 갖고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9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변이바이러스 확산은 다른 지역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과 경기도의 당면 현안”이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두기’ 등 보편적 방역 수칙이 변이바이러스 확산도 함께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이바이러스란 바이러스 표면에 난 돌기 모양의 단백질에서 변이가 생긴 것으로, 처음 보고된 국가에 따라 남아공 변이주, 브라질 변이주 등으로 불린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중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총 137건으로, 전국 535건 대비 25.6%다. 이 중 국내 감염은 92건, 해외 유입은 45건이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국내 변이바이러스가 최초 보고된 후 3월부터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월까지 총 41건에 불과하던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3월 43건, 4월(28일까지) 53건 등 두달 간 총 96건이 집계, 전체 약 70%를 차지했다. 변이주별로 보면 브라질 변이주는 지난 1월에만 3건 발생하고, 남아공 변이주는 9건 확인됐다. 최근 확인 사례를 비롯해 나머지 125건은 영국 변이주다. 영국 변이주는 감염 전파력과 중증도를 다소 높이지만 국내에서 접종 중인 두 종류의 백신 효능 감소 영향은 적다고 알려졌다. 임 단장은 “변이바이러스는 지역사회 내로 조용히 침투할 것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입국자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변이주 보유 감염자와 접촉자를 보다 철저히 격리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방역수칙, 백신 접종 프로그램 동참, ‘의심될 땐 주저 없이 진단검사’ 등을 실천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2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82명 증가한 총 3만4,045명이다. 28일 오후 8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29개이며,...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투자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 원 상당의 금융재테크자산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간 도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 명의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집중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 원)의 주식 546억 원(해외주식 12억 원 포함), 펀드 13억 원, 예수금 25억 원 등 총 591억 원(3,699건)의 자산을 확인했다. 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후에도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경우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재산세 1,200만 원을 체납한 중견기업 회장 A씨는 주식과 예수금으로 투자한 140억 원이 적발돼 압류됐으며, 1억3,000만 원을 체납한 전 바이오벤처 대표 B씨도 주식 7억 원을 투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모 스포츠 협회 임원인 C씨도 지방소득세 1,100만 원을 체납한 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3억 원이 적발됐고, 1,100만 원을 체납한 의사 D씨 역시 주식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세금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가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조세정의과 광역체납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