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체류 외국인이 매년 늘고 있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강화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외국인 대상 법질서 강화교육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충남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난해 9월 기준 9만5815명으로, 2019년 대비 35.6%(2만514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이 펴낸 ‘충청남도 외국인 체류 현황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시군별로는 천안이 2만5848명으로 가장 많고 아산(2만2800명)과 당진(8407명), 논산(6506명), 서산(5773명) 등의 순이었다.
여기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자녀까지 포함한 ‘외국인 주민’은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15만5589명으로, 충남도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했다. 전국의 4.8%를 웃도는 수치로서 전국 최대 규모라고 윤 책임연구원은 설명했다.
윤 책임연구원은 “전문적인 기술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특성별(자녀 유무, 언어 능력 등) 적응 지원,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이해 강사 활용, 건강보험 및 의료 지원 시스템 구축,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교육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역에서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직업훈련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력의 훈련 부족은 산업재해와 이직으로 이어져 외국인의 지역 정주를 통한 산업인력 보완과 지역소멸 방지를 어렵게 한다는 분석이다.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충남인자위) 가 펴낸 ‘충남지역 외국인력 현황과 교육훈련 방향(2024년 충남 인력양성 매거진 2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충남 거주 외국인은 13만 6006명으로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많았다. 총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은 충남이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24년 2분기 기준 충남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은 5357개 사업장 2만 3952명 이었다. 이는 경기, 경남에 이어 3번째다. 천안에는 7682명, 아산에는 6727명이었다. 천안, 아산, 당진 등 충남 북부권의 건설 및 제조 분야 외국인력 고용비율은 전체 동종업계 고용 외국인력의 과반수를 상회했다.
외국인력의 직업훈련 교육은 크게 부족했다. 충남인자위가 올해 7월부터 2개월간 충남지역 기업체 972곳을 대상으로 ‘인력 및 교육훈련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력에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지 하는 경우는 23.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직업훈련 교육받는 외국인력 중 신규 인력은 8.8시간, 재직자는 평균 9.1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기업은 외국인력의 직업교육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교육도 주로 1일 이내 진행되는 단기 직업교육이 주를 이뤘다.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력 대상 교육훈련 한계는 고용 및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안전 관련 각종 사건 사고(산업재해)의 발생 증가, 사업장 내 업무수행 중 다양한 갈등 발생 및 이로 인한 이직 욕구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력 정책을 단순기능인력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장기적인 정주인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외국인력의 직업훈련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흥원은 제언했다.
출처 : 충청남도 생생뉴스 – 서해안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