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차로 교차각, 신호 반응시간에 따른 교차로 시거, 도로표지 등을 개선하고 첨단 기술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은 고령 운전자의 현황을 토대로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방향 연구?를 발간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전국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년 118만 명에서 2019년 333만 명으로 10년 사이 28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만2천 건에서 3만3천 건으로 277% 증가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2% 증가하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를 차지했다. 또한, 부상자는 연평균 13.6% 증가하며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1%를 차지했다. 현재 일반적인 면허갱신 기간은 10년이지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있다. 또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실시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시각기능, 인지기능, 운동기능 등 운전수행에 필요한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만큼 이들을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그 방안으로 교차로의 교차각을 최소 75° 이상으로 유지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신호교차로 시거 산정 시 반응시간을 현행 6초에서 8.5초로 늘려 교차로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여유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 고령 운전자는 도로표지를 판독하는 시간이 길고 오독률 역시 높다. 지명개수가 10개일 때 20대의 판독 시간은 4초가 채 되지 않지만 60대는 8초, 70대는 10초가량 걸린다. 또한, 오독률은 20대가 0.1% 이하인 반면 60대는 0.3%,...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경기청년지원사업단 희망일자리 사업 활동’이 지난 12월 18일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4개월 간 도, 공공기관, 복지시설, 청년지원사업단 등에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일자리 제공 후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이다. 도내 미취업 청년 총 651명이 참여했다.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30명의 미취업 청년들로 구성돼 ‘청년소통을 위한 SNS 활동’, ‘카드뉴스 제작 방법’ 특강, ‘그림을 통한 취업스트레스 관리’ 특강, 주 1회 ‘진로·취업 멘토링(mentoring)’ 활동을 진행했다. ‘청년소통을 위한 SNS 활동’은 청년 참여자 스스로 매일 1장씩 원하는 취업 분야의 정보를 조사하고 카드뉴스를 만들어 다른 참여 청년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업무와 취업 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참여자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활동은 ‘진로·취업 멘토링’으로, 참여자들과 멘토가 매주 월요일 모여 취업 역량 강화와 미래 설계를 위해 소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월 18일에는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업무 평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좋았던 점으로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보람, 다양한 취업정보 습득 등을 들었으며, 추후 재참여 의사도 내비쳤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이 사업의 잘 된 점과 보완점을 분석해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사업 참여자들이 만든 ‘취업 정보 카드뉴스’는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경기도청 청년복지정책과 청년일자리팀

경기도가 내년 지역축제를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하고 시군별 경기관광축제 25개 내외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2일 시·군의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지역축제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밝혔다. 도는 지역축제를 코로나19 상황에도 연중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거리두기 단계별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비대면 방식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내년 1월 7일까지 도내 시·군별로 1개의 축제를 추천받아 대표축제를 10개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며, 2월 1일까지 시·군별로 1개의 축제를 추천받아 특성화축제를 15개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경기관광축제 33개 중에서 26개가 취소됐기 때문에 사전 현장평가는 진행하지 못했으며 내년도 축제 개최 계획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축제의 운영 ▲축제 발전역량 ▲축제의 효과이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방안 마련 여부와 코로나 상황 종료 대비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여부가 가점 혹은 감점 요인이 된다. 이렇게 선정한 축제에 대해서는 대표축제는 8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특성화축제는 3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한다. 시·군에서는 도비 보조금을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 운영비 또는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는 축제별로 맞춤형 컨설팅과 홍보 등을 지원하고, 시·군 등 축제 추진 주체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도내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작지만 소소하게 연중 꾸준히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도민의 볼거리 확대와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청 관광과 지역특화관광팀

경기도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부족함 없이 선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18일 임시선별검사소 한 곳 당 3천만 원씩 72개소에 재난관리기금 총 21억 원을 지원했다. 도는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고 무증상 확진자 비율이 늘자 지난 17일까지 수원역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임시선별검사소 59곳을 설치했으며 단계적으로 13곳을 추가 설치해 총 72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17일 0시 기준 59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한 누적검사 건수는 1만4,667건이며 이 중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13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 달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급격한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검사를 통한 무증상자 전파 차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3,857억 원, 방역대책비 및 영업정지 소상공인 시·군 지원에 159억 원, 생활치료센터 및 소방재난본부 방역물품 지원에 215억 원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12월 1일 기준 총 4,231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했다. 출처 : 자연재난과 자연재난예방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대상 2작품, 최우수상 2작품 등 ‘여성IT 포트폴리오 공모전’ 수상작 30개 작품을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여성 IT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디자인, 영상 콘텐츠 2개 분야로 진행돼 11월 13일까지 총 262개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재단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정윤경 씨가 출품한 ‘폴링(Polling)’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작품은 기존 투표 방식의 전 과정을 개선한 스마트 전자투표시스템을 키오스크, 투표함,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는 아직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up-cycling)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엄초롱 씨의 ‘지구를 지키는 업사이클링’이 대상에 선정됐다. 이 밖에 볼보 반응형웹 리디자인(유지혜, 디자인 분야), Mac Cosmetics CF(이다솔, 영상 콘텐츠 분야) 등 2개 작품이 최우수상에,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6개 작품(디자인 5개, 영상 콘텐츠 1개)과 20개 작품(디자인 18개, 영상 콘텐츠 2개)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명의 상장과 수상 내역에 따라 30만원~150만원까지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이 담긴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여준 지원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취ㆍ창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여성새일1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경기보환연)이 김장철에 대비해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김장용 농산물과 가공품, 김장용 식품조리 기구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4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보환연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무, 배추 등 농산물 285건, 가공품 61건, 김장용 식품조리 기구 44건 등 총 390건에 대해 잔류농약, 방사성물질, 잔류 및 용출시험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고춧가루 1건에서는 법정 기준치 10.0mg/kg 미만을 초과한 15.6mg/kg 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나머지 3건은 총 질소 함량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액젓 1건에서는 총 질소 기준치 1.0% 이상에 검사결과 0.9%, 조미액젓 2건은 총 질소 기준치 0.5% 이상에 검사결과 각각 0.4%, 0.3%로 나타났다. 이 밖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나 방사성물질, 중금속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김장김치는 장기간 가정에서 먹는 식품인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관련 재료, 기구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고 말했다.  김장재료 검사내용 구 분 유 형 품 목 검사 결과 검사항목 건수 적합 부적합 합계 390 386 4 (1.0%) 잔류농약 농산물 배추, 무, 갓 등 254 254 잔류농약 341종 기준·규격 가공식품 고춧가루 19 18 1(5.3%)  금속성이물, 타르색소 젓갈류 29 26 3(10.3%) 총질소,...

경기도가 공정경제위원회 추진과제 중 하나로 가맹·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내 점주단체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6일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점주단체 지원사업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가맹 분야에서는 약 50여 개의 브랜드별 단체만 구성돼 있고 대리점, 하도급 분야에는 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중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브랜드 본사, 대형 유통채널, 점주 등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본사와의 불공정 피해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단체 2곳을 선정해 7월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첫 사례는 국내 유명 밥솥 브랜드 ‘쿠쿠’ 가전제품의 서비스센터 점주들이 모여 구성한 ‘쿠쿠점주협의회’다. 쿠쿠는 무상 수리에 대한 대행료나 부품마진율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거래구조, 점주의 추가부담이 큰 홈케어 신규서비스(정기관리서비스) 강행, 세 번 F 평가등급을 받으면 자동 계약 해지되는 삼진아웃제와 자동갱신 없이 1년씩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주의 불안한 지위 등이 계속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도는 쿠쿠점주협의회 단체 결성 이후 점주들이 겪은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단체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교육 등 단체 운영 관련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서브웨이 샌드위치 점주단체다. 서브웨이 샌드위치 점주단체는 지난 2018년 프랜차이즈 점주가 본사와의 폐점분쟁으로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단체 차원에서 쟁점을 정리해 재신청하기로 했다.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경우 국내 사업활동 시에는 가맹사업법, 약관법 등 국내 법규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맹계약서의 필수인 계약갱신조항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도는 이번 지원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거래의 쟁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점주분쟁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의견 청취 등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년부터는 단체구성에 필요한 교육, 법률 검토, 운영 방법과 서류작성 컨설팅, 물적 자원 공동 구매 등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중앙 정부 법 개정 건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중소상공인들이...

경기도일자리재단 산하 교육 기관인 경기도기술학교 교육생들이 11월 4, 5, 10일 3일간 화성시와 양평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경기도기술학교 특수용접, 전기에너지 2개 학과 교육생들은 지역 내 농가, 독거노인 가구 5곳을 찾아 시설 보수, 교체 작업 등에 힘을 보탰다. 11월 4, 5일에는 특수용접학과 교육생 12명이 화성시 제부도 서신면의 농촌을 찾아 경운기 등 노후 농기구를 용접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10일에는 전기에너지학과 교육생 5명이 양평군 서종면의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노후 콘센트, 전등, 차단기 등을 교체하고 보수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그동안 배운 기술을 좋은 일에 발휘하게 돼 뿌듯했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 많이 참여하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이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교육생들에게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높이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상생과 사회 공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교육운영팀

경기도가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T블루 시행일 전 후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콜 건수 감소 변화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8일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9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태조사는 10일부터 20일까지 개인택시사업자 총 1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먼저 카카오T블루 운행지역인 7개시(성남, 구리, 의정부, 양주, 용인, 하남, 남양주)를 선정하고 지역별로 운행 시작 전 두 달과 운행 시작 후 두 달의 카카오T 배차 콜 수를 비교했다. 또, 카카오T블루 비운행지역인 총 5개시(수원, 화성, 부천, 광명, 시흥)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8월과 9월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로 제외)까지 역시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월별 증감율도 분석했다. 보조자료로 양 지역 택시들의 매출액(카드결제내역)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운행지역의 경우 카카오T블루 운행 시행일 이전 월 평균 230건이던 카카오T 배차 콜 수는 시행일 이후 165건으로 감소했다. 도는 각 조사대상자의 콜 수 증감율을 계산한 결과 평균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시행일 전 월 평균 202건이던 콜 건수가 시행일 후 131건으로 줄었다....

최대 1주에서 최소 6개월에 한 번 반드시 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자가 측정 의무가 완화돼 2만여 개에 달하는 관련 사업장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4월부터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자가 측정 의무제도 완화 방안’이 최근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규모(1종~5종)에 따라 굴뚝 배출 먼지 등 오염물질을 최대 1주에서 최소 6개월까지 1회씩 정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해야 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측정업체들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측정업체를 제때 구하지 못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들이 많다며 정부에 법 개정과 한시적 제도 완화를 요청했다. 이번 측정의무 완화로 올해 상반기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4종, 5종 사업장은 시·도별 기준에 따라 자가 측정 의무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됐다. 또한 올해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자가 측정 의무 횟수를 50% 감면받는다. 1종 사업장은 24회에서 12회, 2종 사업장은 12회에서 6회, 3종 사업장은 3회에서 2회, 4·5종 사업장은 상반기에 자가 측정을 실시한 경우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일반오염물질에 해당되며 중금속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유예대상은 올해 하반기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측정업체의 출입 거부, 자가측정 수요-공급 불균형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업장이다. 의무 이행 불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유예 신청서를 오는 10월까지 도와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심사에 따라 유예 기간 부여, 측정주기 조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만9,211곳이 의무 유예나 측정주기 조정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대기 자가 측정 제도의 한시적 유예 조치를 통해 일부 기업체는 최대 수천만 원까지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궁극적으로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부담 완화와 합리적 규제를 통한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