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앞으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범죄단속 등 다양한 현장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도 진행하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도는 국회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개최, 민간의료기관 CCTV설치 추진, 도지사 서한문 국회 전달, 도지사 주재 입법지원 간담회 등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경기도 주도로 열린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쟁점들이 반영됐다. 그동안 의료계는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해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하는 등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를 강조해 수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방역당국이 특히 밀폐된 곳과 밀접된 곳, 그리고 밀집된 시설에서의 접촉은 어떠한 모임이든 간에 모두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잘 발생하는 지역을 ‘3밀’이라고...

○ 경기도, 2월~5월 산불방지 교육·훈련 실시완료, 산불 진화인력 전문역량 강화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군 장병, 지역주민 등 1,900명 대상 67회 실시   경기도는 2월부터 5월까지 봄철 산불...

피트니스·헬스 산업 한눈에…SPOEX 2026 스포츠산업 박람회 현장 국내 최대 규모 스포츠산업 전시회인 ‘SPOEX(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가 개최되며 피트니스 및 헬스케어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45개소 운영 -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3, 달빛어린이병원 31, 취약지 진료기관 11 ○ ‘경기도 소아...

○ 경기도 중앙아시아 통상촉진단 파견(10.23~10.28 6일간) -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카자흐스탄(알마티) 바이어와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 16개사 파견 비즈니스 상담 212건 3,015만 달러, 계약추진 187건 848만 달러 성사 ○...

▲ 안전 파트너 활용 폭염 돌봄 프로젝트 충남도는 장기간 지속되는 무더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충남 세이프존(SAFEZONE)’ 연계 안전 파트너 활용 폭염 돌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1일...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5일 시행에 들어가 이달 30일까지였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