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년 단위 인력계획 수립 의무화…외부컨설팅도 도입
앞으로 공공기관은 3년 단위 인력 수요 전망 및 운영계획과 재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인력을 과도하게 늘리고 경영을 부실하게 한 공공기관은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받아야...
적극행정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확대…면책도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이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견제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정 총리 “대공황 비견되는 위기…추경은 ‘V’자 반등 마중물”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세계 경제는 100년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에 3차 추경안의...
10조 규모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한은 8조 대출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등급 기업의 회사채·CP(기업어음)·단기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는 한국판 SPV(특별목적회사)가 10조원 규모로 설립된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SPV에 직접 대출하는 대신, 정부가 SPV에 20%의 손실...
유명희 본부장 “코로나19로 경제민족주의 부상…중견국과 공조해 대응”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코로나19로 글로벌 통상질서에 여러 변화들을 가져 올 것”이라며 “한국과 유사한 중견국과 공조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글로벌 무역질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35.1조 추경 국회 통과…경제위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한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이번...
기재부 차관 “올해 94만5000개 직접일자리 창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13개 부처 33개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총 94만5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주요...
어업인 소득안정 돕는다…‘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법 개정안(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는...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개정 협정’ 발효…韓, 위기시 384억달러 인출
한국은행은 23일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날 CMIM 개정 협정문 발효로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이 강화되고 CMIM과 글로벌 금융안전망간 연계성도...
주류 규제 대폭 개선…소주·맥주 위탁생산 허용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