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단기로 입소하게 되는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에 지난 13일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20명이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재택치료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23일 0시 기준, 3월 2일부터 총 3,032명이 재택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해 관리를 받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택치료 인원은 494명이다. 적용대상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무증상․경증인 ①만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②만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확진 보호자 ③만50세 미만 성인(7.16.~)이다.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재택치료 이용자 514명 중 의료진 상담건수는 185건이었으며, 28명은 의료기관 이송 조치했다. 437명은 격리해제 조치했다. 재택치료자 단기진료를 위해 지난 13일 문을 연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에는 22일 17시 기준 7명이 입소해 있다. 22일까지 12명은 퇴소, 1명은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해, 누적 입소자는 총 20명이다. 카이스트와 공동운영하고 있는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는 수원 경기도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 28병상 규모로 설치됐다. 재택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로 운영되며, 재택치료 확진자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1~3일간 단기로 입소하게 된다. 이동형 음압병동을 활용해 기존 생활치료센터와 달리 대면 진료, 산소치료 등이 가능하다. 23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8만3,490명 대비 548명 증가한 총 8만4,038명이다. 추석연휴 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2,6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일평균 확진자 500명 이상으로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병상은 총 2,223개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86%로 1,906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도에서 운영하는 총 12개의 일반 생활치료센터에는 22일 18시 기준 2,490명이 입소해 있으며, 현재 가동률은 77.4%다. 현재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1개소 추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22일 18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924만3,905명으로,...

경기도는 7월부터 ‘2021 디자인 나눔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디자인 나눔사업은 디자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도내 영세기업(장애인, 노인, 자활, 정보화마을 등)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 제품 경쟁력 강화는 물론 복지시설과 공공시설 내외부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디자인 나눔사업에 참여할 ‘디자인 나눔단’을 공개 모집했다. 참여신청서와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디자인 전문가 5명과 자원봉사자 25명을 선정했고, 지난 7일 온라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디자인 나눔단 중 디자인 전문가는 도내 3개 대학 교수(경희대, 신한대, 한양대) 및 대학생과 디자인 전문회사(디토브랜드, 디자인 미창) 관계자다. 이들은 고양시니어클럽, 김포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26개 기관의 디자인 개발과 실용화를 지원한다. 또한 도민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25명의 자원봉사자는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과 공공시설(경기도의료원) 등 10여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가구 조립·설치, 도색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종사자 휴게공간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실용화 디자인 지원, 사인 제작·설치, 온·오프라인 후속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디자인 전문가의 열정·전문성을 바탕으로 많은 영세기업의 우수상품이 한층 향상된 디자인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

경기도가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이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입학생과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 도민 학생까지 무상교복비를 확대 지원한다. 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시행돼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다른 시․도 또는 외국으로부터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은 학교 주관구매 교복을 현물로 지급 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교복 자율화 학교에 다녀 교복구입비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2학기부터 30만원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원받아 일상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학생까지만 지원했던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에 대한 무상교복지원은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을 포함해 도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주소지 기준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김동욱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2019년 광역 최초 중학생 교복 무상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연차별․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해 교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며 “좋은 품질의 교복을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교육협력과 교육재정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행위(속칭 ‘깡’)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및 부정유통 단속 등을...

정부는 19일 수도권과 대전·충남의 지자체와 함께 집중점검을 통해 사각지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1주간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비수도권의...

○ 3월 1일 경기도 교통국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교통부 간 간담회 개최 ○ 지속 가능한 교통발전을 위한 도-BC주 간 정책교류 협약 체결 - 첨단교통, 친환경교통, 광역교통 분야에서 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발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출처 :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4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