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투자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 원 상당의 금융재테크자산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간 도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 명의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집중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 원)의 주식 546억 원(해외주식 12억 원 포함), 펀드 13억 원, 예수금 25억 원 등 총 591억 원(3,699건)의 자산을 확인했다. 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후에도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경우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재산세 1,200만 원을 체납한 중견기업 회장 A씨는 주식과 예수금으로 투자한 140억 원이 적발돼 압류됐으며, 1억3,000만 원을 체납한 전 바이오벤처 대표 B씨도 주식 7억 원을 투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모 스포츠 협회 임원인 C씨도 지방소득세 1,100만 원을 체납한 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3억 원이 적발됐고, 1,100만 원을 체납한 의사 D씨 역시 주식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세금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가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조세정의과 광역체납1팀

경기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감염현황 137건의 약 70%가 3월 이후 확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최근 증가 폭이 커진 만큼 더욱 경계심을 갖고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9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변이바이러스 확산은 다른 지역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과 경기도의 당면 현안”이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두기’ 등 보편적 방역 수칙이 변이바이러스 확산도 함께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이바이러스란 바이러스 표면에 난 돌기 모양의 단백질에서 변이가 생긴 것으로, 처음 보고된 국가에 따라 남아공 변이주, 브라질 변이주 등으로 불린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중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총 137건으로, 전국 535건 대비 25.6%다. 이 중 국내 감염은 92건, 해외 유입은 45건이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국내 변이바이러스가 최초 보고된 후 3월부터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월까지 총 41건에 불과하던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3월 43건, 4월(28일까지) 53건 등 두달 간 총 96건이 집계, 전체 약 70%를 차지했다. 변이주별로 보면 브라질 변이주는 지난 1월에만 3건 발생하고, 남아공 변이주는 9건 확인됐다. 최근 확인 사례를 비롯해 나머지 125건은 영국 변이주다. 영국 변이주는 감염 전파력과 중증도를 다소 높이지만 국내에서 접종 중인 두 종류의 백신 효능 감소 영향은 적다고 알려졌다. 임 단장은 “변이바이러스는 지역사회 내로 조용히 침투할 것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입국자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변이주 보유 감염자와 접촉자를 보다 철저히 격리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방역수칙, 백신 접종 프로그램 동참, ‘의심될 땐 주저 없이 진단검사’ 등을 실천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2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82명 증가한 총 3만4,045명이다. 28일 오후 8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29개이며,...

방역당국이 20일부터 시작하는 고3 등교수업을 앞두고 “코로나 방역관리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도전”이라면서 “내일부터 다양한 상황이 나타날 것이고, 예상 외의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산하 교육 기관인 경기도기술학교 교육생들이 11월 4, 5, 10일 3일간 화성시와 양평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경기도기술학교 특수용접, 전기에너지 2개 학과 교육생들은 지역 내 농가, 독거노인 가구 5곳을 찾아 시설 보수, 교체 작업 등에 힘을 보탰다. 11월 4, 5일에는 특수용접학과 교육생 12명이 화성시 제부도 서신면의 농촌을 찾아 경운기 등 노후 농기구를 용접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10일에는 전기에너지학과 교육생 5명이 양평군 서종면의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노후 콘센트, 전등, 차단기 등을 교체하고 보수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그동안 배운 기술을 좋은 일에 발휘하게 돼 뿌듯했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 많이 참여하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이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교육생들에게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높이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상생과 사회 공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교육운영팀

정세균 총리는 5일 “국민 한분 한분께서 모든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지켜 주셔야 한다”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일상을 지키는 최선의 백신은 거리두기임을 명심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병상배정 이전의 가정대기 코로나19 확진자를 관리하는 경기도 홈케어시스템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치료병상 확보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으로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홈케어시스템을 준비해왔다”며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대기하는 환자들의 걱정과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홈케어시스템은 확진자 가운데 병원이송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어려워 가정대기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유무 등 건강상태와 독립적 격리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병상배정팀에서 홈케어시스템 관리 대상을 결정한다. 홈케어시스템 관리 대상이 되면 전화를 통해 전문의료진이 1일 1회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의학적·정신적 상담을 실시한다. 의료진과 상담한 내용은 G-CoMS(경기도 확진자 건강관리시스템)에 심리상태, 의식, 심폐기능 등을 입력해 건강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환자의  병증이 심해질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하고 이송한다. 의료진 및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은 경기도청에서 주간 상근 및 야간 재택근무 형태로 24시간 확진자를 관리한다. 경기도긴급의료지원단 모집에 참여한 간호사 6명도 운영단에 배치돼 활동 중이다. 도는 홈케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매뉴얼을 마련, 지난 27일 31개 시군과 4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개최해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2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115명이 증가한 총 3,005명으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감염경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17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9명 등이며, 감염 원인불명 확진자는 24.3%인 28명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44명으로 신규 확진자 중 38.3%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17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총 290명이다. 중수본에서 통보받은 검사대상 1,350명 중 1,245명이 검사를 완료해 290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23.3%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95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사예정자는 7명,...

최대 1주에서 최소 6개월에 한 번 반드시 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자가 측정 의무가 완화돼 2만여 개에 달하는 관련 사업장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4월부터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자가 측정 의무제도 완화 방안’이 최근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규모(1종~5종)에 따라 굴뚝 배출 먼지 등 오염물질을 최대 1주에서 최소 6개월까지 1회씩 정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해야 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측정업체들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측정업체를 제때 구하지 못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들이 많다며 정부에 법 개정과 한시적 제도 완화를 요청했다. 이번 측정의무 완화로 올해 상반기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4종, 5종 사업장은 시·도별 기준에 따라 자가 측정 의무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됐다. 또한 올해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자가 측정 의무 횟수를 50% 감면받는다. 1종 사업장은 24회에서 12회, 2종 사업장은 12회에서 6회, 3종 사업장은 3회에서 2회, 4·5종 사업장은 상반기에 자가 측정을 실시한 경우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일반오염물질에 해당되며 중금속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유예대상은 올해 하반기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측정업체의 출입 거부, 자가측정 수요-공급 불균형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업장이다. 의무 이행 불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유예 신청서를 오는 10월까지 도와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심사에 따라 유예 기간 부여, 측정주기 조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만9,211곳이 의무 유예나 측정주기 조정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대기 자가 측정 제도의 한시적 유예 조치를 통해 일부 기업체는 최대 수천만 원까지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궁극적으로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부담 완화와 합리적 규제를 통한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1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에서...

국가보훈처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4일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2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앞으로 공무원은 사무실 안에서는 물론 출장 또는 재택근무 시에도 노트북을 활용해 5G를 통해 업무망에 무선 접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5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