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올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건 선정
법제처는 올해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5건을 선정,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제처는 2분기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29건 중 지자체...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이동지원 서비스 확충
정부가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취약가구에 대해...
아파트 경비원 ‘갑질 피해’ 막는다…부처합동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정부 “감염취약 시설이라도 방역수칙 잘 지키면 추가 확진 없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을 때 방역에 취약한 시설에서도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폭염 대비 취약계층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한다
환경부는 3일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폭염에 대응해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에스오에스(SOS) 기후행동 공익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속 폭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문 대통령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 부담 강화…주택공급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도로점용’ 허가 여부, 스마트폰 앱·QR코드 통해 가능해진다
도로민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점용’ 관련 민원업무가 스마트폰 앱, QR코드를 통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제에 QR코드, 애플리케이션(앱) 등 비대면 기술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진입로...
선원 하선자 전원 진단검사…자가·시설격리 실시
정부가 선원 교대자가 하선하는 경우 하선자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감염 재확산에 따라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하면 최대 2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행위(속칭 ‘깡’)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및 부정유통 단속 등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 9월까지 연장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5일 시행에 들어가 이달 30일까지였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