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6월 13, 2026

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제도’ 한시적 유예를 통해 기업 부담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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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주에서 최소 6개월에 한 번 반드시 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자가 측정 의무가 완화돼 2만여 개에 달하는 관련 사업장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4월부터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자가 측정 의무제도 완화 방안’이 최근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규모(1종~5종)에 따라 굴뚝 배출 먼지 등 오염물질을 최대 1주에서 최소 6개월까지 1회씩 정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해야 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측정업체들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측정업체를 제때 구하지 못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들이 많다며 정부에 법 개정과 한시적 제도 완화를 요청했다. 이번 측정의무 완화로 올해 상반기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4종, 5종 사업장은 시·도별 기준에 따라 자가 측정 의무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됐다. 또한 올해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자가 측정 의무 횟수를 50% 감면받는다. 1종 사업장은 24회에서 12회, 2종 사업장은 12회에서 6회, 3종 사업장은 3회에서 2회, 4·5종 사업장은 상반기에 자가 측정을 실시한 경우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일반오염물질에 해당되며 중금속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유예대상은 올해 하반기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측정업체의 출입 거부, 자가측정 수요-공급 불균형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업장이다. 의무 이행 불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유예 신청서를 오는 10월까지 도와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심사에 따라 유예 기간 부여, 측정주기 조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만9,211곳이 의무 유예나 측정주기 조정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대기 자가 측정 제도의 한시적 유예 조치를 통해 일부 기업체는 최대 수천만 원까지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궁극적으로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부담 완화와 합리적 규제를 통한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1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 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 28일부터 가동…가정대기 확진자 관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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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배정 이전의 가정대기 코로나19 확진자를 관리하는 경기도 홈케어시스템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치료병상 확보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으로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홈케어시스템을 준비해왔다”며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대기하는 환자들의 걱정과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홈케어시스템은 확진자 가운데 병원이송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어려워 가정대기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유무 등 건강상태와 독립적 격리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병상배정팀에서 홈케어시스템 관리 대상을 결정한다. 홈케어시스템 관리 대상이 되면 전화를 통해 전문의료진이 1일 1회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의학적·정신적 상담을 실시한다. 의료진과 상담한 내용은 G-CoMS(경기도 확진자 건강관리시스템)에 심리상태, 의식, 심폐기능 등을 입력해 건강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환자의  병증이 심해질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하고 이송한다. 의료진 및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은 경기도청에서 주간 상근 및 야간 재택근무 형태로 24시간 확진자를 관리한다. 경기도긴급의료지원단 모집에 참여한 간호사 6명도 운영단에 배치돼 활동 중이다. 도는 홈케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매뉴얼을 마련, 지난 27일 31개 시군과 4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개최해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2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115명이 증가한 총 3,005명으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감염경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17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9명 등이며, 감염 원인불명 확진자는 24.3%인 28명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44명으로 신규 확진자 중 38.3%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17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총 290명이다. 중수본에서 통보받은 검사대상 1,350명 중 1,245명이 검사를 완료해 290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23.3%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95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사예정자는 7명,...

이재명,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한 방역에 교회의 이해와 협조 필요” 호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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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화문집회 참석 신도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독려, 각종 대면 모임 활동 자제 등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도내 기독교계에 호소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및 시․군 대표회장 32명과 시군 대형교회 담임목사 400명 등 경기도 기독교 지도자 432명에게 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신천지 발 집단감염 이후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쌓아온 방역성과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8월 15일부터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중수본에서는 8월 19일부터 경기·서울·인천지역 교회에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교회 주관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도 열 수 없게 된다.”며 “종교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방역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지도자 여러분과 교인들의 이해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그는 “일부 교회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분들이 여전히 남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신도들이 모두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교인의 사랑이 이웃과 공동체를 향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꽃피운다고 믿는다.”며 “기독교지도자들의 적극 협조로 대한민국 코로나19 위기극복이 앞당겨져 기독교에 대한 칭송의 말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3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비마다 한국 교회는 국민들의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한국 교회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한국교회는 어려울 때 국민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국민과 함께 위기를 이겨내왔다”면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수칙을 함께 지켜나가다 보면 머지않아 극복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스포츠 트레이닝센터 등 후반기에도 이스포츠·게임산업 집중 육성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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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포츠 조례 제정, 전용경기장 조성 등 민선 7기 전반기 동안 이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힘쓴 경기도가 후반기에도 아마추어 선수들을 선발해 프로선수로 육성하는 이스포츠 트레이닝센터 설립과 이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이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중·소 게임기업 육성 정책도 새롭게 추진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민선7기 후반기 이스포츠 및 게임산업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스포츠 및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게임문화, 이스포츠, 기업육성, 전시회 4개 분야에 대한 후반기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발표한 전략은 ▲건강한 게임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 이스포츠선수 육성 시스템 구축 ▲모바일 게임 집중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플레이엑스포 성장 등 모두 4가지다.   세부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도는 프로 이스포츠선수 육성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는 아마추어 선수와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이스포츠 트레이닝센터를 ’21년 시군 공모를 통해 2곳을 구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성남 이스포츠 전용경기장이 ’23년 완공되면 3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해 유망주 선발과 훈련을 지원하고 은퇴선수에게는 연관산업 진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이스포츠대회를 유치해 이스포츠 산업 메카로서의 경기도 브랜드를 강화하고, 경기 국제 이스포츠대회 한국 대표 선발전에 리그방식을 도입해 해외 유명 코치 초청 등 아마추어 선수들의 프로 및 해외진출 등용문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국제 아마추어대회인 ‘월드 이스포츠 챌린지 2019(World E-sports Challenge)’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회사·학교 게임동아리 등 게임동호회에 지원금을 지원해 동호회 활성화를 돕고 가족, 군인, 동호회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스포츠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둘째, 모바일 게임 집중 지원으로 중소 게임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경기 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을 수료한 창업초기 기업 15개사를 선별해 3년간 입주공간, 제작/상용화/해외진출 지원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게임 스타트업 창업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임산업 지원은 게임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수출상담회, 온라인 챌린지 마켓 개최 등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해외 수출시장을 일본, 대만 등 6개국에서 ’22년까지 터키, 유럽 등 10개국까지 다변화한다. 웹툰 및 엔터테인먼트 유망 IP(지적재산)를 활용한 제작 지원, 스트리밍 등 차세대 플랫폼 기반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게임 그래픽, 사운드 등 리소스를 중소 게임개발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리소스 공유 활성화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셋째,...

경기도, 공동주택 라돈 농도 측정·관리로 도민 불안 해소에 적극 대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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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측정을 실시하고 실내환경 관리 방법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22일...

방역당국 “확진자 거짓 진술, 골든타임 놓쳐 더 많은 추가전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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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1일 “확진자의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접촉자 파악이 늦어져서 더 많은 추가 전파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이날...

정부 “지난 6개월 경험 바탕으로 코로나19와의 장기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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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6개월을 겪으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에 충실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방역 조치들이 국민의 일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에게 ‘숲’을 선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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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소속 코로나19 대응 인력에게 숲 치유 지원을 추진한다. 대상은 어려운 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전담병원 소속 의료진 및 가족 약...

정부 “감염취약 시설이라도 방역수칙 잘 지키면 추가 확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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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을 때 방역에 취약한 시설에서도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방역당국 “최근 국내 코로나19, GH그룹 바이러스…예방법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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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유럽·북미·남미·아프리카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GH 그룹의 바이러스들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6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526건에 대한 유전자 염기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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