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도, 환자 보호 위한 3년간 노력 ‘결실’로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도 진행하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도는 국회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개최, 민간의료기관 CCTV설치 추진, 도지사 서한문 국회 전달, 도지사 주재 입법지원 간담회 등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경기도 주도로 열린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쟁점들이 반영됐다. 그동안 의료계는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해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하는 등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를 강조해 수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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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문을 연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 누적 입소자 총 20명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단기로 입소하게 되는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에 지난 13일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20명이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재택치료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23일 0시 기준, 3월 2일부터 총 3,032명이 재택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해 관리를 받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택치료 인원은 494명이다.
적용대상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무증상․경증인 ①만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②만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확진 보호자 ③만50세 미만 성인(7.16.~)이다.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재택치료 이용자 514명 중 의료진 상담건수는 185건이었으며, 28명은 의료기관 이송 조치했다. 437명은 격리해제 조치했다.
재택치료자 단기진료를 위해 지난 13일 문을 연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에는 22일 17시 기준 7명이 입소해 있다. 22일까지 12명은 퇴소, 1명은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해, 누적 입소자는 총 20명이다.
카이스트와 공동운영하고 있는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는 수원 경기도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 28병상 규모로 설치됐다. 재택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로 운영되며, 재택치료 확진자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1~3일간 단기로 입소하게 된다. 이동형 음압병동을 활용해 기존 생활치료센터와 달리 대면 진료, 산소치료 등이 가능하다.
23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8만3,490명 대비 548명 증가한 총 8만4,038명이다. 추석연휴 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2,6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일평균 확진자 500명 이상으로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병상은 총 2,223개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86%로 1,906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도에서 운영하는 총 12개의 일반 생활치료센터에는 22일 18시 기준 2,490명이 입소해 있으며, 현재 가동률은 77.4%다. 현재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1개소 추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22일 18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924만3,905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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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복잡한 집합건물 관리, 온라인에서 무료로 배워요” 도, 25일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교육과정...
경기도가 7월 25일부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법률과 실무지식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무료로 제공한다.
1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경기도·한돈협회 ‘온정 가득 한돈 나눔’으로 7,780만 원 상당 돼지고기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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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돈 농가들이 모아 마련한 7,780만 원 기부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도내...
경기도, 전기요금 대폭 줄일 수 있는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참여도민 모집
○ 태양광 주택 월평균 약 7만 원 수준 절감 가능(매달 400kWh 이상 전기소비 세대 경우)
○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대여 사업자 5곳 선정
○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