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확대…면책도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이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견제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공기관, 3년 단위 인력계획 수립 의무화…외부컨설팅도 도입
앞으로 공공기관은 3년 단위 인력 수요 전망 및 운영계획과 재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인력을 과도하게 늘리고 경영을 부실하게 한 공공기관은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받아야...
기재부 차관 “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가구의 생명의 매트리스 역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의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생명의 매트리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3차 추경 35.3조…코로나 위기 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3차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가장 큰 규모로, 코로나19...
정 총리 “지금은 전시상황…추경으로 당장 급한 불 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공정위, 170개 가맹본부에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한 ‘가맹점주 지원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지원 대책’이 상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말 현재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총 215건이 신청되어...
정부, 日 수출규제 조치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키로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코로나19로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소비는 반등
지난달 국내 제조업 생산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는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완화로 2∼3월 위축됐던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일부 반등했지만 미국, 유럽의...
수출길 막힌 중소기업 지원…일본·독일에 특별 전세기 투입
코로나19로 항공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전세기가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일본 도쿄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 민간제안 사업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민간제안 사업의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9일 2020년도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을 이날 공모하고 다음달 11일부터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