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가 공정경제위원회 추진과제 중 하나로 가맹·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내 점주단체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6일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점주단체 지원사업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가맹 분야에서는 약 50여 개의 브랜드별 단체만 구성돼 있고 대리점, 하도급 분야에는 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중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브랜드 본사, 대형 유통채널, 점주 등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본사와의 불공정 피해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단체 2곳을 선정해 7월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첫 사례는 국내 유명 밥솥 브랜드 ‘쿠쿠’ 가전제품의 서비스센터 점주들이 모여 구성한 ‘쿠쿠점주협의회’다. 쿠쿠는 무상 수리에 대한 대행료나 부품마진율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거래구조, 점주의 추가부담이 큰 홈케어 신규서비스(정기관리서비스) 강행, 세 번 F 평가등급을 받으면 자동 계약 해지되는 삼진아웃제와 자동갱신 없이 1년씩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주의 불안한 지위 등이 계속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도는 쿠쿠점주협의회 단체 결성 이후 점주들이 겪은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단체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교육 등 단체 운영 관련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서브웨이 샌드위치 점주단체다. 서브웨이 샌드위치 점주단체는 지난 2018년 프랜차이즈 점주가 본사와의 폐점분쟁으로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단체 차원에서 쟁점을 정리해 재신청하기로 했다.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경우 국내 사업활동 시에는 가맹사업법, 약관법 등 국내 법규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맹계약서의 필수인 계약갱신조항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도는 이번 지원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거래의 쟁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점주분쟁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의견 청취 등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년부터는 단체구성에 필요한 교육, 법률 검토, 운영 방법과 서류작성 컨설팅, 물적 자원 공동 구매 등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중앙 정부 법 개정 건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중소상공인들이...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의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접수가 23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는 전공교육(5개월)과 현장실습(5개월)을 연계해 참여 학생에게는 업무 역량을 높여 성공적인 취업을 돕고 참여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참여학생) 또는 단체(참여기업, 사업단)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다. 참여자가 경험한 ▲전공교육의 질 향상 ▲취업 과 채용 과정에서 느낀 변화 ▲현장실습 환경의 개선 등을 주제로 한다. 접수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며,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홈페이지(www.g-bridge.or.kr)에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기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 2명, 우수 6명, 장려 18명 등 총 26명을 선발해 최대 2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홈페이지(www.g-bridge.or.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구직지원팀(031-270-9889)으로 연락하면 된다. 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 청년구직지원팀

경기도가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T블루 시행일 전 후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콜 건수 감소 변화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8일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9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태조사는 10일부터 20일까지 개인택시사업자 총 1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먼저 카카오T블루 운행지역인 7개시(성남, 구리, 의정부, 양주, 용인, 하남, 남양주)를 선정하고 지역별로 운행 시작 전 두 달과 운행 시작 후 두 달의 카카오T 배차 콜 수를 비교했다. 또, 카카오T블루 비운행지역인 총 5개시(수원, 화성, 부천, 광명, 시흥)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8월과 9월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로 제외)까지 역시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월별 증감율도 분석했다. 보조자료로 양 지역 택시들의 매출액(카드결제내역)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운행지역의 경우 카카오T블루 운행 시행일 이전 월 평균 230건이던 카카오T 배차 콜 수는 시행일 이후 165건으로 감소했다. 도는 각 조사대상자의 콜 수 증감율을 계산한 결과 평균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시행일 전 월 평균 202건이던 콜 건수가 시행일 후 131건으로 줄었다....

2025년이면 데이터를 수집·가공하는 데이터 레이블러(data labeler) 일자리가 90만개 생기고, 아프면 집에서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도 도입된다. 부동산 거래나 의료 진료를 받을 때도...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기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미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해외 사업장이 셧다운 되거나 부품·자재 조달 문제로 국내 사업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한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이번...

정부가 중소 철강사들의 철강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5년간 1354억4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세계 경제는 100년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에 3차 추경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