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투자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 원 상당의 금융재테크자산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간 도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 명의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집중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 원)의 주식 546억 원(해외주식 12억 원 포함), 펀드 13억 원, 예수금 25억 원 등 총 591억 원(3,699건)의 자산을 확인했다. 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후에도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경우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재산세 1,200만 원을 체납한 중견기업 회장 A씨는 주식과 예수금으로 투자한 140억 원이 적발돼 압류됐으며, 1억3,000만 원을 체납한 전 바이오벤처 대표 B씨도 주식 7억 원을 투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모 스포츠 협회 임원인 C씨도 지방소득세 1,100만 원을 체납한 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3억 원이 적발됐고, 1,100만 원을 체납한 의사 D씨 역시 주식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세금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가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조세정의과 광역체납1팀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사나 폐업할 때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배출신고필증(스티커) 판매처가 주민센터에서 인터넷과 편의점, 마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에게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2015~2019년)간 여름철(7~8월) 휴가기간...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주자는 공사 전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면 형사처벌한다. 또한 샌드위치 패널은 준불연 이상 성능을 확보해야하며 가연성 물질 취급과 화기 작업의 동시작업은...

용산 미군기지를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 가시화됐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옆 옛 방위사업청 부지로 옮길 예정이었던 경찰청 시설이 용산 정비창 정비 지역으로...

경기도민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잘했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제안해 전국으로 확대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해 ‘잘한 조치다’라는 응답이 83%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잘한 조치다’라는 응답은 성, 연령, 직업 등에 관계없이 고루 높았다. 특히 이 조치로 타격이 우려되는 자영업 계층에서도 ‘잘한 조치다’라는 응답이 76%로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도민 신뢰도는 59%로 나타났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39%였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 언제 접종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접종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받을 것’(26%)이란 의견보다 ‘부작용 등 백신효능 지켜보고 받을 것’(68%)이라는 응답이 2배 이상 높았다. ‘접종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6%였다. 특히 ‘하루라도 빨리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60대, 70대 고령층에서 각각 43%, 51%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고,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보유자에게서 40%로 높게 조사됐다. 백신 접종을 지켜보거나, 받을 생각 없는 이유로는 ▲백신접종 후 부작용이 걱정돼서(66%)가 압도적인 1순위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조회사를 신뢰할 수 없어서(11%)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배려해야 할 것 같아서(11%) 등의 순이었다. 한편, 본인·가족이 코로나19 ‘감염가능성 있다’는 응답은 62%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5월 47%보다 15%p나 높아진 결과로 최근의 3차 대유행 이후 도민들의 경각심이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가 코로나19 대처를 잘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잘하고 있다’가 7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연구와 진단기기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 연구기관 등에 코로나19 양성검체를 분양키로 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기관 또는 수탁검사기관으로부터...

한국 주도로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이 내달 2일 개최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공개토의에서 그룹 차원의 공동발언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내가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